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 (확정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약 370만 명이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전액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 11일 국회에서 1차 당정협의가 끝난 뒤 권성동 국민의 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최소 600만 원, 자영업자·소상공인·저매출 370만 원, 중소기업(정부에) 30억 원 규모라며 정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정부 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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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목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액은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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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기간 '21.10.1.~'21.12.31.
• 집회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 경영상 심각한 손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0월 1일부터 21일 12월 31일까지이고 검역조치는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 수 제한 조치에 해당됩니다. 손실액은 매출 감소 (국세청 등 세무자료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업규모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상공인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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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지원 대상 시설 예시

 

 

3. 지급기준, 지원금액 계산법

 

각 회사의 손실에 비례하여 맞춤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액을 계산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보정률

손실보상금 계산

보정률 90%로 상향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및 전 산업체의 피해와 피해를 고려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비율 90%로 결정되었습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정 보상 2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속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불승인 또는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 확정, 청구 확인, 이의신청의 순서로 신청합니다.

202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

 

 

[신속 보상]

신속 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지자체 → 각 지역별 방역조치 시설 명단, 국세청 → 과세자료
• 보상금 산정·심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절차입니다.

•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부터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상금 지급시기

이 발표가 5월 13일 의회에 갈 예정인 만큼 빠르면 다음 주에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되면 다음 주(5월 23~27일)에 지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추가 민생안정 지원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도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안정 정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금은(+1.7조 원) 긴급 생활안정지원(+1.0조 원)으로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합니다. 금융지원(+0.17조 원)은 취약계층 대상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받기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외에도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금(+1.1조 원)으로는 특고 프리랜서 대상 100만 원(70만 명, 0.7조 원),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 영제) 기사 대상 200만 원 (16.1만 명, 0.3조 원), 저소득 예술인 활동 지원금 100만 원(3만 명, 305억 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 지원금(+0.3조 원)으로 서민·농어가(+0.2조 원)에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입니다. 가공식품· 외식 업계(+0.1조 원)에는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될 수 있고 원료 매입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50억 원) 확대되었고 식자재 구매 등용 자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6억 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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