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별 공시지가조회 하는 방법, 실거래가와의 개념정리

 

 

오늘의 주제는 공시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큰 의미로 해석하면 부동산의 토지, 건물, 주택 가격의 기준을 정해서 공시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은 공시지가고 건물(주택 제외)에 대한 공시 가격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출하는 '시가표준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일반적으로 작은 의미에 공시가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로 공시지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도데체 땅 값이 어떤 게 맞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시지가란 무엇이고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비싼땅?

19년을 기준으로 서울 중구 명동역 앞에 있는 화장품 매장이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장소, 명동에 가보셨다면 아실 위치죠. 그쪽에 51평짜리 토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인터넷에 나와있는 정보에 따르는 3.3m당 6억 3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반대로 가장 싼 땅은 강원도 삼천시 원덕읍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땅은 공시지가가 3.3m당 540원이라고 합니다. 0 빠진 것 아닙니다^^: 명동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7만 배 차이가 나는 건데요.

 

 

 

땅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땅값을 정하는 것은 89년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한국감정원 이렇게 다른 기준 시가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공시지가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세금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사고팔 때, 발생하는 양도 차액이라던지, 취 등록세 같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점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략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를 설정할 때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50만 필지를 뽑아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대입해보면 전체 면적의 1.4% 정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체의 1.4%에 대한 가격을 책정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선정하다 보니, 갭 차이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처럼 6억 원이 넘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원덕읍처럼 540원 하는 땅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개별 공시지가조회 하는 법

씨:리얼 (SEE:REAL)

씨리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공공포털서비스입니다.

 

직접 주소나 선택 주소로 검색해서 기본정보 탭 맨 끝에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시면 연도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는 아직 공시되지 않아서 19년 개별 공시지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개별 공시지가 조회 기간은?

3월 19일 목요일부터 4월 8일 수요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겠네요:)

 

공시지가를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수시로 급변합니다. 어떤 호재와 이수가 작용을 하거나 정부에서 개발 발표가 있다고 하면 그 땅의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당연히 공시지가보다 몇 배 또는 몇십 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격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그때그때 반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공시지가가 얼만데?라고 물어보실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 금액을 주고 샀을 때 추후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땅의 가격이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