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금액

저는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등 다양한 조건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금액까지 확인해 보시죠.

 

 

1. 기초연금 금액?

2023년에 지급된 기초연금의 최고 금액은 323,000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이 금액이 3.3% 증가하여 334,000원으로 약 11,000원 상승하였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으로 보면, 16,920원 증가한 534,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이라는 말은 정부의 단기 계획 중 일부입니다. 월 최대 지급액을 624,000~728,000원까지 상승시키겠다는 장기 계획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40만 원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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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원 확보 현황

 

재원 확보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 통상 수급액은 385,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40만 원이 될 경우, 매달 근로소득을 납부하여 받는 국민연금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초 연금의 금액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이는 상당한 모순이 아닐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자금원의 특성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매달 근로소득을 납부하여 받는 반면, 기초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납부를 하지 않고, 단지 지급 연령만 도달하면 세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지원내용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금액에 비례하여 기초 연금이 감소하게 될 경우, 반대 의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초연금 금액에 대한 감액 사유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액수는 1인 가구 대상자에게는 334,000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기초 연금의 수혜자라면, 668,000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부 모두가 수혜자인 경우에는 20%가 감액되어 534,4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이는 감액의 전부가 아닙니다.

1) 기초연금의 감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격인 경우, 20%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484,000원 (2024년에는 501,000원)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방식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합산에 따른 기초연금 최대 금액은 668,000원의 80%인 534,4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먼저 기초 연금 대상이 되어 334,000원을 받다가 어머니가 수급자격에 도달하면 총액은 534,000원이 됩니다. 이를 50%로 환산하면 267,200원이며, 이에 따라 아버지가 받던 금액은 기존의 334,000원에서 267,200원으로 감소하여 66,800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334,000원에서 534,000원으로 약 20만 원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대상인 경우라도,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금액이 501,000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기준은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긴 이후에는 매년 기초 연금이 1만 원씩 감소합니다.

 

 

4.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누구일까요?

기초연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럴 리 없겠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져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1)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까요?

 

수급자격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해당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3,232,000원이며, 이는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의 기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월급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는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가리킵니다. 월급여는 한 달 동안의 임금을 의미하지만, 생활비 등의 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소득 인정액은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0.7X(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 소득

예를 들어, 3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를 공식에 대입하면,

• 300만 원 - 108만 원 = 192만 원
• 192만 원 X 0.7 = 1,379,000원
• 1,379,000원 +기타 소득(예:국민연금 40만 원)= 최종 1,779,000원

이처럼 소득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에 관한 개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후, 그 결과에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더한 후, 이에 부채를 빼고 0.04를 곱한 뒤, 그 결과를 12개월로 나눠야 합니다. 또한,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의 가치가 있다면 이를 추가로 합산해야 합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더욱 빠르고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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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지정된 기준보다 낮다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로 선정되어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

 

 

5.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 수급자격자로 선정되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출하시면 신청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 2가지

신청 시 구비서류 5가지

요즘에는 인상에 대한 괴담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40만 원을 지급할지는 불확실하지만, 2024년에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초연금 금액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재산, 나이 포함)"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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