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방법 (6월 1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대상자 조회를 해보면, 내가 도대체 왜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지, 추후에 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 도시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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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

우선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면 해당 문구가 나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조금 신속 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안내될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무작위로 사업자 번호를 넣어도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해당 문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주는 알림창

 

그러면 나는 1차, 2차 방역 지원금까지 받았는데 이번에 왜 소상공인 보상금은 누락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기본 전제 조건이 매출 감소 기준 여부에 부합한 지, 부합하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서 1차 2차 방역 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온라인이나 pc를 통해서 공고문을 여러분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아래의 공고문을 보시면 19년 11월 이전 사업자는 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매출 감소 기준이 나옵니다. 

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예를 들어서 19년도와 20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활용한 연매출을 비교하고, 19년과 20년 혹은 21년 매출을 비교했을 때 19년보다 21년이 매출이 감소하고 21년도가 매출이 감소했으면 그분은 지급 대상자인 겁니다. 19년 11월 이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6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부합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19년도 12월에서 20년도 11월 개업자분들은 항목이 3 가지입니다. 20년과 21년 매출을 비교하거나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를 비교하거나 20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합하면 지급을 받는 겁니다. 개업일이 최근으로 갈수록 비교 항목은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개업하신 분들인 21년 6월에서 21년 10월에 개업하신 분들은 21년 7월에서 11년 매출과 21년 12월 매출을 비교해서 증가량 감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매출 감소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 보조금은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해당되는 매출 감소 구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내가 신고한 부가세 금액이 정확하게 감소인지 증가인지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존금을 추가로 확인 지급이 진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시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은 8월 중순 경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매뉴얼 >>

 

 

확인지급 대상자 조회가 필요한 이유

 

저처럼 여러분들이 1차 2차 확인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받았거나 혹은 나는 이 매출 감소 기준에 부합하는데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고 하면 확인 지급을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준 안으로 내놓은 매출 감소 구간에 따라서 내가 매출이 100% 확실하게 내가 신고한 부가세 금액 그대로도 매출 감소가 맞다고 하면 13일 날 확인 지급 신청을 통해서 자료를 첨부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확인 지급 서류는 사실 별게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여러분들이 신고한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별도로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pc나 모바일 원하시는 대로 첨부를 하고 진행을 하면 되고 추후에 13일 날 제가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신속 지급인지 확인 지급인지 그 얘기를 떠나서 이번에 이 손실 보조금은 사실 그냥 결판입니다. 

왜냐 50억 미만의 중소기업 모두 다 대상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매출이 몇십억이 되는 사람들도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 그분들은 지급 대상인 겁니다. 매출이 49억 9천만 원에서 49억 8999원으로 떨어졌어도 단 1원이라도 매출이 감소했으면 그 사람은 지급 대상인 겁니다. 

방역지원금 신청결과 조회 >>

 

 

추가 지원금 방안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1.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2. (매출액)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3.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02. 28. 이전
4.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버팀목 자금 플러스 ➡️

 

 

2.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직(특수고)과 프리랜서에게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차 추경(추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6차 고용안정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고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 후 상담사, 보험 변호사, 방문판매원, 대리점 운전기사 등 20개 특수고 및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기간 연장 ➡️

특고 프리랜서 민생경제지원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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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출 감소 기준표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인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한 거고 누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매출 감소 기준표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확인 신청과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제발 단 한 분이라도 지급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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