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조회 및 이의신청 (600만원 확정안)
- 경제/소상공인
- 2022. 6. 1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대상자가 아니었던 분들을 위한 확인지급절차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진행 사항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이 바뀔 것인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현재도 손실보상금 지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신속지급 신청기간 | 확인지급 신청기간 |
| 5월 30일 ~ 7월 29일 까지 | 6월 13일 ~ 7월 29일 까지 |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를 시작으로 6월 1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은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사업체 중에서 332만 개의 사업체가 신청 완료하여 20조 원 금액의 96% 정도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확인지급 대상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으로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의 요건은 충족하나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요건
- 매출이 감소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 매출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 기업
-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사업체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확인지급절차 기간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확인지급 신청 후 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으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아 8월 중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홈페이지 방문 또는 구청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이의신청 사유 출품작 별 증빙서류 첨부 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 (오프라인) 관할 구청/군수/구청에 이의신청 이의제기 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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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문제점 2가지 (단점, 피해 발생)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11일 뉴스를 보게 되면 첫 당정협의 손실보상 추경 논의를 하면서 소상공인 누구나 6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1.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최소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1차와 2차 지원금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달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그들입니다.
매출 비교 기간이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50만 원이 올라 못 받은 소상공인이 있고 매출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것 입니다. 비교 대상 구간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2. 폐업일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12월 31일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1월 1일에 폐업한 사람들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폐업을 했는데 왜 폐업일 기준을 정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
손실보전금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상황
지난 6월 9일 오후 3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보증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서울 지방 중소기업청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 모여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청원에 방역지원금 매출 감소 기간을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폐업 기준을 없애 달라는 등의 청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 이영 중기부 장관은 6월 2일 방역지원금 사각지대 관련해서 내부 검토를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와 대상자가 아닐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실보전금으로 23조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향후 예산 책정을 더 하기가 않아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과연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금 현재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방역지원금을 신속지급으로 받으신 분들도 아직 소상공인 지원금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상이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함께 힘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놓치고 있는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