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손실보상 최대 250만원 제도
- 경제/소상공인
- 2022. 6. 17.
자영업자가 폐업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최근 가장 많이 본 정책 뉴스 🔻 |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기 신청방법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신청방법 |
| 코로나19 접종현황 바로가기 |
| 정부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 소상공인 확인지급절차 대상자 조회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이란?
폐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상가를 원상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철거비 또한 만만치 많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대 250만 원이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폐업지원금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폐업지원금을 받아 폐업하는 데 비용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청자격
첫 번째 신청 자격은 폐업을 이미 했거나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이 해당됩니다. 이미 폐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지원규모
두 번째 지원 규모는 총 1만 명 내외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을 결정하거나 폐업을 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금액
세 번째 지원 방식 및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8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점포 철거 및 원상 복구 비용에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래와 같은 지원절차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제외되고 만약 임대차 계약서상 전용면적 3.3제곱미터를 소수점 첫째까지 입력하면 평으로 환산하여 반올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 기재 면적이 35.48 제곱미터로 반올림되고 이걸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10.8평이 되는데 그러면 최종 11평이 되는 것입니다.
4. 제외항목
그리고 폐업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한 다섯 가지 사항에서 한 개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폐업지원금이 제외됩니다.
- 첫 번째 자가 건물이나 혹은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 중인 있는 소상공인은 해당이 제외됩니다.
- 두 번째 기수혜자 이미 철거비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 세 번째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됩니다.
- 네 번째는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철거비를 지원받는 경우 또는 폐업을 한 후에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그리고 다섯 번째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 개의 사업자 등록 중에 부동산 임대업 그 외에 타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또는 아래 더보기 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왼쪽에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스톱 폐업 지원 밑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하단에 파란색 버튼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사업 공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 화면 아래에 첨부된 파일 중에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사용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신청을 쉽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제출 서류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건물 임대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고 정산을 할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점포 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합니다.
- 두 번째 철거 업체에서 받은 공사 내역서입니다.
- 세 번째 철거비 지원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폐업 사실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철거 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철거 업체로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폐업 예정이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관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때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폐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