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제 위기, 현재 상황은 유럽 모두의 문제? (+코로나 사태)
- 경제/사회 복지
- 2020. 3. 16.
코로나 19사태를 겪으면서 여러가지 뉴스를 보고 있지만 한 중 일을 비롯해서 아시아권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분명해지고 있는 이탈리아. 이탈라아가 유럽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썰이 돌 정도로 지금 위기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무시하고 있어서 없어 보이지만 경제규모는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로 따지면 세계 10위권인데요. 이탈리아는 경제규모로 따지만 세계 한자리, 아마 파리정도의 위치라고 해요. 이탈리아 경제가 2019년에 코로나 훨씬 전에 IMF때보다 어렵다 뭐 이런 말이, 왜 지금 유로존은 그래도 어떻게 살라고 있는 이탈리아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코로나가 어디서 터져야했냐면, 이탈리아가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올스톱이라고 했는데, 이탈리아는 북부와 남부가 굉장히 다른 날에 북부의 대부분의 산업 시설 이런게 몰려있습니다. 북부의 GDP가 휠씬 낮다고 해요. 여기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진짜 이탈리아가 이렇게 될지까지 몰랐지만 ㅠㅠ 코로나 확진과 함께 이탈리아 경제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ㅠㅠ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유로존이란,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을 통틀어서 유로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로존 국가들 중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3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전 이부분이 굉장히 놀랬어요,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경제 부진의 정도가 심한 나라도 이탈리아입니다. 2008년 금융 위기를 맞이한 이탈리아는 현재도 2008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박에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 사태가 터졌을 때, 국내총생산을 회복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회복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GDP는 2008년 이전에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5%가 낮다고 합니다. 근데도 여기서 중요한건 세계 8위 라는 점 ㅋㅋㅋㅋ. 1인당 GDP는 그때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10전 전에 비해 퇴보?!!! 예전에 잃어버린 20년 때는 일본이 유일하게 거의 퇴보하지 않는 선진국이었죠.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2019년 경제 성장률 역시 0.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2020년에 들어서 이탈리아는 경제 회복이 될 것이고 다른 의미 있는 성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상황은 완전 급변하기 시작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촉발되면서 이탈리아는 36억 유로에 해당되는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진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36억 유로라고 하면 한국돈으로 대략 4조 80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후덜덜..ㅠㅠ
그런데 3월 5일 이탈리아는 36억 유로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75억 유로(한화로 대략 10조원)로 추가 예산 규모를 증액했습니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서 경기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이탈리아의 재정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주요 선진국 중 일본에 이어서 두번째로 많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런 이유때문에 현재 경제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려면 유럽연합의 승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추가 예산 편성으로 인해 오래 재정적가 목표가 기존 설정했던 한해 GDP 대비 부채비율 2.2%에서 2.5%로 다소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높은 재정적자 규모를 우려하는이유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럽 연합은 규정상 모든 회원국들의 예산안을 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이탈리아 정부는 국가 채무에 대한 이유 규정을 어길 때 제시되는 유럽연합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76억 유로, 약 10조원의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는 조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작년 예산에서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목표로 했던 2.04%로 맞출 수 있게 되었고요.
이탈리아가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럽연합과의 합의와는 달리 국가 채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정적자를 늘리고 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펼쳐지며.. 퇴보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제..
과거 유럽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그 후에 바람이 다시 부는 것은 아닌지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대륙은 정치적으로도 긴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어떤 결과는 일으킬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체 유럽대륙 전체의 극우 바람이 다시 한번 휘몰아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