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사전투표 하셨나요? 저는 내일 투표하러 갑니다. 4월 15일 총선이 내일이네요. 이번 21대 총선은 비례연합정당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총선으로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정당이 도전장을 내밀었다죠. 여느때보다 활기찬 진행이 보일 것 같지만 오히려 역대급으로 저조한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전세계적인 악재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편입니다. 현장 투표소도 방문하는 것이 큰 위험부담이 있어 투표율이 전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요.
지난 총선을 돌아보면, 올해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을때에도 투표율이 60%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앞으로 4년간 국가를 운영해갈 정당과 정치인을 뽑는 과정이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왜 투표하지 않는 걸까요?
투표와 공공재의 역설
경제학의 관점에서 투표는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란?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국방이나 소방, 치안서비스와 같이 국민들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공공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예시로 든 공공서비스는 모두 정부가 국민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서가 세금을 낸 집과 안 낸 집을 파악해서 불을 끄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게 바로 공공재가 갖고 있는 주요한 성격 중에 하나인 '비배제성'입니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들을 소비활동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말합니다.
이번 악제에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으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었지요.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내 소비에 영향을 주는 사례였습니다. 일반적인 재화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로 인해 내가 물건을 못 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경합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공공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경합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공공재의 특징은 역설적으로 누구도 공공재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 내가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마치 투표가 그렇습니다.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투표로 당선자가 나오면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 시행됐을 때의 수혜를 투표하지 않는 나를 포함해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표권이 모두에게 한 표씩 돌아가면서 내가 한 표를 행사하나 안하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한 표를 행사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투표하러 움직이지 않아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투표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투표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한 굳이 투표를 할 이유를 못찾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투표제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무임승차 현상을 만들어내며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1인 1투표제에서 공공재의 한계점이 있지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바꾸어 나가려면 내가 가진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시작이겠지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