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학 등록금 환불? 20학번의 청원. 교육부는 어떤 결정을 할까?

대학등록금 환불은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중단하면서 20학번은 캠퍼스 생활은커녕 고3 내내 지겨웠던 인강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퀄리티가 높으면 참겠지만 인터넷상에는 사이버 강의 참사라는 제목의 글들이 끝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화질이 안 좋다는 지적부터, 수업 중에 딴짓하는 사람들로 강의가 방해받기도 하고, 교수님이 16년 전에 제작한 강의 영상을 올리시지 않나, 잠옷 차림으로 타 수업 교수님이 들어오는 참사까지.. 이런 알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 알아버리게 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에도 왜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그대로인가요? 분명 교육의 양과 질은 급감했는데 왜 내는 돈은 똑같은 걸까요? 코로나 19 사태로 사이버 강의를 하는데도 왜 대학 등록금은 그대로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에게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일단은 등록금 책정은 누가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당연히 대학의 총장이 하는 것이고 그 금액을 조장하는 것도 총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등록금 책정 권한 자체는 각 대학에 있다는 뜻입니다. 고등교육법 그 규정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는 환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조정을 한다는 이런 규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책정한 금액에 대한 조정, 조정한 금액만큼 인하한 부분에서 반환의 절차인 것입니다. 그냥 감액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인 거고, 하지만 대학들은 코로나 19로 수입이 줄었는데 지출은 늘어 등록금 감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들에 어떤 부분에서 수입이 줄었느냐고 하자 대학교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꽤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입국을 못해서 등록을 예년보다 못한 것에 대한 수업료 수입 감소가 있고 미래교육원이나 특수대학원같이 그런 부분들은 수업이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원 같은 곳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 강의로 인한 시설투자로 지출은 늘어났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버라던가, 클라우드같은 장치 이런 걸 늘려야 하고 실시간 강의를 하기 위한 툴들을(설루션, 라이선스)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라고 왜 고충이 없겠는가, 세 들어있는 식당은 음식값을 싸게 받는 등 코로나19에 맞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사례도 많은데 유독 대학들만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모양새라 아쉬울 따름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특별재난 장학금 등으로 하위 소득 계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지만 이러한 조치도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의 본질은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학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셈에만 빠져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부라도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어 공부하는 대학생, 20학번들도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대학교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 청원

코로나 사태로 개강이 미뤄지고 사이버강의로 대처되는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환불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