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뜻과 내용 정리

뉴스에서도 계속보이고 실검에서도 계속 나와서... 요즘 클릭하게 되는 이슈가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질환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갑자기 겪게된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나온 긴급 조치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일단 인터넷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라는 기준이 나왔고, 그 외에는 정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내면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ㅠ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용어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중위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왜 가지고 온 걸까요?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을 해보면 정확하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입니다. 복지정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5년부터 최저생계비 대신에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해서 각종 지원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를 하고요, 다음 해부터 각종 지원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체에서 중간정도의 수준을 생각하면 평균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소득에서의 평균은 큰 함정이 있습니다. 1971년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얀펜은 소득에서 평균이 가지는 함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모든사람의 소득을 키로 환산해서 키가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순서대로 1시간 동안 일렬로 지나가는 가상의 줄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전체시간인 1시간의 중간인 30분 전후로 평균키를 가진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과는 다르게 48분이 되어서야 겨우 평균 키, 즉 평균 소득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시간의 행렬이 끝나기 6분전에 소득수준 상위 10%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신기하죠ㅠ. 이 내용이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게 되요. 평균값하면 중간값과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입증이 된 것이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평균소득이 아닌 중위소득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소득하위 70%와 중위소득 150%가 같이 등장한 건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값이 비등하게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급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소득하위 70%와 중위소득 150%이내가 비슷한 수준일지, 아닐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시점의 중위소득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소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소득만 포함할 것인지,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볼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중위소득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초과를 상류층이라고 합니다.